국토교통부는 4월 24일부터 해외도시 개발 사업 수주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도시개발전략지원팀'(이하 해외도시팀)을 새롭게 운영한다. 해외도시팀은 전 세계적인 인구 증가 및 도시화에 대응하여 해외 도시개발사업 수주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이를 중심으로 사업 초기 단계부터 ODA(공적개발원조) 등 정부의 정책지원 프로그램과 주요 협력국의 도시개발사업 수주를 연계하고, 사업 발굴, 토지 확보 및 인‧허가 지원 등을 위한 G2G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해외도시팀은 인구 증가 및 도시개발이 예상되는 아시아‧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에 대한 신도시 개발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르완다, UAE 등과 협력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민간의 사업진출 리스크를 저감하고 도급 사업 중심의 해외 건설 수주 체질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주택 부족 국가가 많기 때문에 해외 도시개발 시장은 무궁무진하며, 주택‧도시 노하우나 스마트시티를 잘 조합하면 굉장히 큰 시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항공 산업계와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인천공항 첨단 복합 항공단지 기공식'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 여객 운송 중심으로 성장해 온 항공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항공 정비 산업(MRO), 드론, 스마트 공항, 항공 금융 등 신성장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항공 정비 산업(MRO)은 지속적인 정비 수요와 높은 기술력에 기반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국내 MRO 시장은 ’22년 기준 약 2.3조 규모 수준이며 해외 의존도가 높아 국내 MRO 산업이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첨단 복합 항공단지 조성으로 MRO 산업과 공항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26년 2월에 첨단 복합 항공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입주한 세계적인 기업과 국내 전문 MRO 업체들이 통합 항공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해외 외주 정비물량의 국내 전환 등 건전한 생태계를 구축하여 5,000여 개의 일자리 창출과 향후 10년간 10조 규모의 생산 유발효과가 전망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내 항공산업의 퀀텀 점프(Quantum Jump)를 위해서는 항공 여객 산업과 큰
국토부, 'K-시티 네트워크' 사업 6개 도시 선정 국토교통부는 올해 'K-시티 네트워크' 사업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베트남 후에 등 6개 도시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2020년 시작한 K-시티 네트워크는 해외 정부의 스마트시티 계획 수립과 국내 스마트시티 기업의 수출을 지원한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해외 실증형사업 6개 도시부터 선정했다. 해외 실증형은 국내에서 상용화된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해외 도시에 시범 구축해 현지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국내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외 도시의 스마트시티 기본구상과 마스터플랜 수립, 타당성 조사를 지원하는 계획수립형사업은 오는 6월 말 선정한다. 해외 실증형사업에 선정된 베트남 후에에서는 무브먼즈가 다중 지하시설물 통합 표지기(스마트핀)를 실증한다. 지하 시설물의 2D 도면 데이터를 3D로 변환해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솔루션이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는 이지스가 디지털트윈을 활용한 토지·부동산 관리 기술을 실증한다. 필리핀 푸에르토프린세사에서는 이에스이가 스마트 재난·안전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를 시범 구축할 예정이다. 캄보디아 시엠립에서는 비에프랩스가 전기 오토바이를 활
국토교통부는 택배 적재함의 수평 상하차를 돕는 자동장치(이하 소화물 상하차 자동장치)를 우수 물류 신기술 7호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소화물 상하차 자동장치는 버튼 한 번으로 탑차 바닥판이 움직여 화물을 자동으로 문 끝까지 이동시키는 기술이다. 택배 노동자가 탑차에 오르내리거나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돼 작업시간 감축, 인건비 절감,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가져다준다. 이 장치는 스피드플로어가 개발했다. 일반적인 컨베이어 벨트와 달리 체인·벨트가 결합한 독자적 구조를 채택해 고하중의 화물을 이송할 수 있다. 기존 대형 트레일러에 설치하는 시스템은 규격이 크고 디젤 유압 방식으로 작동했지만, 이번에 지정된 신기술은 1.5t 이하 탑차를 위해 시스템을 경량화하고 전동모터 방식을 적용했다. 해외에도 택배용 소형차량에 상하차 자동장치가 적용된 사례가 없어 향후 해외 진출도 기대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우수 물류 신기술 제도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거나 외국에서 도입해 개량한 물류 기술을 국토부 장관이 인증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부터 시행돼 총 6건이 지정됐다. 우수 물류 신기술로 지정되면 기술개발자금 등 우선 지원, 공공기관 우선 적용 및 구매 권고,
국토교통부는 작년 4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現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기존 기업도시 제도를 보완한 기업혁신파크 정책이 발표됨에 따라, 24.8.14. 시행예정인 최소개발면적 완화(100만→50만㎡), 통합심의 도입 등 법 개정안과 관련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의 개정과 함께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 절차를 진행해 왔다. 기업혁신파크는 기업이 직접 입지를 선정, 계획·자본조달·개발·사용하는 등 기업주도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며 선도사업 공모는 기업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 거점을 기업 주도의 핵심 경제 거점으로 성장시킬 모범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진행되었다. 기업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제안한 사업내용에 대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전문가로 꾸려진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면평가, 현장실사, 발표평가 등을 거쳐 기업과 지자체의 역량과 의지, 실현가능성, 균형발전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왔다. 거제 기업혁신파크는 기업과 지자체의 추진 의지가 높고, 예정지의 절반 가까운 토지가 경남도의 소유부지로 토지확보가 용이하며, 가덕도신공항, 거가대교,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등 교통인프라가 우수해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되었다. 지난 22일 민생토론회에서 거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주문배송시설’ 도입하는 법령 개정안 17일부터 시행 이달 17일부터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새로운 유형의 물류시설인 주문배송시설(MFC)을 도입하는 물류시설법 및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주문배송시설은 수요를 예측해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미리 보관하고 소비자의 주문에 대응해 즉시 배송하기 위한 시설이다. 국토부는 코로나19 이후 이커머스를 통한 생활 물류 수요가 증가하고, 새벽·당일 배송과 같은 빠른 배송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을 도입하기 위해 이같은 시설 확산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주문배송시설 개념을 도입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에도 주문배송시설 설치를 허용하되 주변 환경을 고려해 바닥 면적이 500㎡ 미만인 소규모 시설만 허용한다. 또 도심 내 보행 안전, 불법 주정차, 창고 집적화, 화재위험 등 우려에 대응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주문배송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화재 안전 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입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입지기준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맞닿아있지 않을 것, 유치원과 초등학교 경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추가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비용 인정범위 확대)가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해 지난해 12월 26일 공포, 오는 3월 27일 시행예정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월 2일부터 2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세대 1주택 요건 규정, 고령자 납부유예 절차 규정,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개발비용의 인정범위 확대 등으로 1세개 1주택 장기보유자 감경과 60세 이상 납부 유예를 골자로 한다. 내용을 살펴보면, 장기감면을 위한 1세대 1주택 요건으로 보유 년수 6∼10년 미만은 10∼40% , 10∼15년 미만은 50% ,15∼20년 미만은 60%, 20년 이상은 70%로 최대 70% 까지 부담금이 감경되며, 시행령 개정안에는 1세대 1주택자 기준 적용을 위한 1세대는 조합원과 배우자,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그 직계존·비속을 포함하였다. 다만, 동거봉양을 고려하여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그 직계존·비속의 한 분이라도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은 제외하되, 19세 미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상에 없어도 세대
현대차·아우디·볼보·벤츠·BMW·캐딜락·쉐보레·푸조·포드·렉서스 등 10개사 신차 18종 분석 볼보 S60 제외한 전 차종 이상 無...유해물질 ‘톨루엔’ 초과 검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해 완성체 업체 10개사가 새롭게 제작한 차량 18종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을 분석했다. 이 분석에서 1개 차종을 제외한 17개 모델이 유해 물질 권고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지난 2011년부터 매년 국내 신규 제작 및 판매 차종을 대상으로 실내 내장재에서 발생하는 8개 휘발성 유해 물질의 권고기준 만족 여부를 조사해왔다. 올해는 현대자동차 그랜저·코나 EV·GV60, 아우디 Q4 e-트론·A3, 볼보 S60, 벤츠 E300e·EQE 350, BMW 620d·iX3,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쉐보레 타호·트랙스, 푸조 e-208·뉴 308, 포드 브롱코, 렉서스 NX350h·NX450h+ 등 18개 차종을 조사했다. 이 중 볼보 S60은 일부 조사 차량에서 툴루엔 권고기준 1000㎍/㎥을 초과한 1202.3㎍/㎥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즉시 원인 조사에 착수했고, 실내 오염 세척 약품을 통해 이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볼보 측에
189개 지자체 참여 ‘사실상 전국 패스’…월 최소 21회→15회 이용 조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도 대상…알뜰교통카드 이용자, 별도 발급없이 가능 대중교통비의 20~53%를 절감할 수 있는 ‘K-패스’가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당초 올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K-패스의 적용 시기를 앞당겨 5월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예를 들어 매달 대중교통비로 평균 7만 원을 지출한다면 일반인은 1만 4000원, 청년은 2만 1000원, 저소득층은 3만 7000원을 아낄 수 있다. 카드사의 추가 할인 혜택까지 더해지면 절감 효과는 더 커진다. 현재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는 이동거리를 기준으로 마일리지가 지급되는 방식이어서 매번 출발·도착을 기록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K-패스는 지출금액에 따라 환급되므로 ‘이동거리 기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최소 이용 횟수 조건도 완화됐다. 기존 월 21회에서 월 15회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3년 10월 1일부터 통행료 (인천공항) 6,600원 → 3,200원 / (북인천) 3,200원 → 1,900원 / (청라) 2,500원 → 2,000원으로 인하를 시행했던 영종대교에 이어 인천대교 통행료를 2025년 말부터 승용차 기준 재정 고속도로 대비 1.1배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해 상반기 내 관련 절차에 착수, 2025년 말부터 인천대교 통행료를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약 60% 이상 인하할 예정이다.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후 3개월간 약 256억원의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 와 영종도 등 지역주민 할인 확대로 인해 영종대교에서 28억원, 인천대교에서 15억원이 추가로 감면 하여 약 300억원 국민 통행료 부담 경감 효과가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정부 들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동 선(先) 투자 방식의 새로운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국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 민생 회복을 도모 하고자 하는 절차"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은 국민편의 증대, 업무효율 향상, 행정비용 절감을 위한 '도로 행정의 디지털 전환 확산'을 위해, 1월 18일부터 도로점용허가증을 모바일로 발급한다. 지금까지 도로관리청은 인쇄한 허가증을 우편으로 발송 하여 실제 허가시점과 수령시점 간 차이 발생 , 우편물이 분실, 직접 관리청에 방문등의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 시행되는 전자문서 형태의 도로점용 허가증 모바일 서비스화로 신청인이 허가증 수령을 기다리거나 관리청에 찾아가는 일 없이 조회와 수령이 쉬워질 전망이다. 신청인은 SNS 알림톡이나, 문자 알림 등으로 전송된 안내사항을 모바일기기로 확인해 본인 인증을 거치면 도로점용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을 뿐아니라 점용 공고사항 확인 등을 통해 사실관계 유무도 검증할 수 있다. 또한, 발송된 도로점용허가증을 신청인이 일정기간까지 열람하지 않는 경우 등기우편으로 자동 발송한다. 현재는 국토부 관리 일반국도 대상이지만 향후 모든 도로에 확대될 예정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 전국 공인중개사 2,615명 대상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 429명의 위반행위(483건)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결과는 4,332명 중 880명(20%)의 위반행위 932건 적발하여 128건의 수사 의뢰와 행정처분 333건(등록취소 7건, 업무정지 124건, 과태료 201건) 처분이 있었던 1·2차 점검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 중 현재 영업중인 723명의 영업실태를 재검검한 결과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 1,892명을 대상으로,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등 총 2,615명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점검으로 공인중개사 429명(16%)의 위반행위 483건을 적발, 관련 법령에 따라 68건 경찰 수사 의뢰.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3건, 업무정지 69건, 과태료 부과 115건의 행정처분(188건)을 진행 중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227건) 조치하였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폐업신고 후 타 중개사의 등록증을 대여
2024년 1월 1일부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에 의해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개선사항과 표준품셈개선사항이 적용될 예정이다.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시행한 공사의 공사비 중 공종별 시공비용을 추출하여 유사 공사의 공사비 산정에 활용 하는 것으로 시공비용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포함한 금액 이며 ,표준품셈은 보편·일반화된 공종·공법에 활용되는 인원수, 재료량 등을 제시한 것으로 단위작업 당 원가를 곱하여 공사비를 산정하는데 활용 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김태오 기술안전정책관은“앞으로도 현장 조사 중심으로 표준시장단가를 관리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사비 산정기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스마트 기술과 관련된 표준품셈 항목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스마트 기술의 현장 보급을 촉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총 1,852개 표준시장단가 중 411개 단가(토목 255, 건축 110, 기계설비 46)는 현장조사를 통해 개정하였고, 그 외 1,037개 단가에 대해 건설공사비지수,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최근 8개월 간 물가변동분을 반영한 결과 직전(’23년 5월) 대비 4.56%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404개의 단가는 3D 모델링 기반의 설
국토교통부는 엘에스티 풍암물류센터와 지오영 수도권 허브센터를 '2023년 제4호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한다고 6일 밝혔다. 스마트물류인증 제도는 첨단·자동화 장비 및 시스템을 도입해 효율성·안전성·친환경성을 갖춘 물류센터를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을 획득한 물류센터는 첨단장비 구입 및 시설 건축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2021년 도입돼 현재까지 총 42개소의 물류센터가 인증을 받았다. 엘에스티 풍암물류센터는 자동차부품을 취급한다. 약 150개 품목, 850가지 부품을 실시간으로 재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광주권역 자동차 공장에 물류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수도권 최대 의약품 물류센터인 지오영 수도권 허브센터는 오토스토어, 피킹 로봇 등 글로벌 최고 수준의 자동화 설비를 도입해 최적의 물류환경을 조성한다. 안진애 국토부 첨단물류과장은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도는 민간이 물류산업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기업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며 "물류산업이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오는 12일 경기도 시흥시 공단 드론교육센터에서 '2023년 공공분야 드론 경진대회'를 연다고 1일 밝혔다. 대회에서는 '제5회 공공분야 드론 조종경진대회'와 '제3회 드론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동시에 진행된다. 드론 조종경진대회는 공공 분야에 근무하는 72개 팀, 123명의 조종자가 참가한다. 구조물 점검, 수색·탐색, 지적조사, 환경감시·조사 등 4개 분야에서 드론 임무 수행 기량을 겨룬다. 분야별로 최우수상(국토부 장관상), 우수·장려상(공단 이사장상)과 상금을 수여한다.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산림자원 감시, 스마트 문화관광 등 공공분야 드론 임무 특화교육 17개 분야의 우수 활용 사례를 평가해 시상한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이번 대회가 공공기관의 드론 활용을 적극 촉진하고 공공 분야의 드론 활용 임무 수행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드론 활용 분야 확대에 따라 공공 현장에 요구되는 실무형 드론 조종인력 양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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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4월 28일 12시 50분
